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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공천’ 결론 못 낸 국힘,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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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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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사진)의 공천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가 탈당·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공천에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일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정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관위에서 7일까지 회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윤리위가 그 안에 결론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의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김 지사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제가 당에 정 전 실장을 공천하게 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고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여건 속에서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의 탈당 카드로 인해 도저히 공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공천은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지사를 포함해 당내 비토(거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리위에 복당 신청도 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는데 이분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라며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트리뷴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신문들의 지면도 은행파산과 뱅크런으로 요동쳤다. 대공황 초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라는 케인스의 지적처럼 언론이 심리를 흔들자 경제는 더욱 흔들렸다. 루스벨트는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뉴딜정책이 계획되고 평정심을 되찾은 언론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금융개편, 사회복지정책, 공공사업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정책 공론화에 기여한다. 9·11테러가 발생했다. 언론은 가장 빨랐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다. 테러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루머가 양산되고 공포가 확산했다. 진정하자는 호소가 이어졌다. 카오스를 지나 안정을 되찾은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혐오와 보복 자제를 촉구하는 등 이성적 대응을 시작했다.
혼란기의 언론보도들은 대체로 동요하다 평정을 찾는 모습이었다. 언론은 이러한 보도행태를 자성했다. 9·11 직후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정확성과 책임 있는 보도’ 등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 다짐했다. 그러나 뒤늦은 성찰이 미래의 답습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유사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4년 에볼라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보도, 그리고 현재의 연이은 전쟁들에 이르기까지 정도를 달리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혼란의 가장 빠른 팔로어는 흔들리는 언론이다. 사실관계 검증과 필요한 의제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숙의는 당연히 어렵다. 중심 잃은 언론의 의제는 혼란 그 자체이다. 혼란은 결국 언론에서 증폭된다. 언론이 정신을 수습하고 합리적 대응을 시작할 때는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를 지나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이후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는 전쟁과 갈등이라는 혼돈의 시대(age of chaos)에 진입했다”고 한다. ‘중심은 해체되고 무질서하고 분열적인 다극, 혹은 G제로로 이행하는 시대’,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계는 지금 패권 질서, 정보 질서, 기술 질서의 급격한 변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길어야 20년 이내인 AGI 시대, 실리콘밸리는 최대 40% 정도의 실업률을 예상한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구상에 인간에 대한 비물질적 존중을 찾기 어렵다. 보복관세는 이어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수단 등 내전지역의 난민 수는 사상 최다이다. 168명의 어린 소녀들이 폭사했다. 죽음의 전쟁이 탐욕적 내부자 거래에 이용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교황의 권위가 도전받았고 예수의 신성마저 모욕당하는 것은 심각성의 상징이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문명과 질서를 찾기 전 혼돈의 시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은 쿠바라고 하는 공공연한 예측이 놀랍지 않다. 혼돈은 또다시 어떤 예기치 못할 모습으로 발현될지 모른다. 언론의 보도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기에는 그 양상이 엄중하다. 실수가 수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이다. 상업언론의 속보 경쟁은 치명적이다. 빠르게 생산되고 반품 없이 소비되는 뉴스 상품의 속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구조는 관성이 되고 준비된 윤리강령은 속절없이 무너진다. 디지털, 나아가 AI 시대의 수많은 유사 언론들과 오염된 정보들은 혼란을 더한다.
스스로 권위 있는 언론이라 평가받고 싶다면 적어도 문명전환기의 혼란 앞에선 상업성을 절제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폭풍 같은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흔들리지 않는 문명사회의 중심, 공론장의 역할을 다할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트럼프 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의 검토 주체, 감축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자국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뒤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 총리 “미 굴욕” 이틀 뒤 트럼프 “미군 재배치”…미 의회 반대 등 현실화 어려울 듯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러시아 등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주독미군 감축은 미국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집권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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