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 견적의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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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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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 개청준비단(개청준비단)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 주요 업무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을 준비한다. 행안부는 “사건이나 범죄정보의 이관 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고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역량의 단계적인 이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기관 운영 기반도 구축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과 사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에 들어설 중수청 본청의 경우 현 중앙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청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 을지로 등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행안부는 중수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위로 처진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지옥의 ‘원정 10연전’을 통과하고 있다. 전북 현대전 패배로 시작한 원정 10연전의 다음 상대는 울산 HD다.
포항은 2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울산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첫 ‘동해안 더비’다. 역대 동해안 더비에서 포항은 69승58무65패로 근소한 우위에 있다.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도 1승2무로 앞섰다.
포항은 시즌 첫 경기인 김천 상무 원정 이후로 안방에서 8연전을 소화했다. 그러나 3승2무3패라는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냈다. 여기에 홈 포항 스틸야드가 잔디 교체 공사에 돌입하면서 포항은 지난 26일 전북전부터 원정으로 연속 10경기를 치러야 하는 고비를 만났다. 포항은 앞서 전북에 2-3으로 패하며 9위(승점 12점)에 머물러 있다.
포항의 문제는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득점력이다. 포항은 10경기에 나서 고작 7골을 넣어 광주FC와 공동 최하위에 랭크돼 있다. 21골로 1위를 달리는 FC서울의 3분의 1 수준이다. 7골 중 6골을 책임진 이호재가 득점 순위 2위에 올라 있지만, 이호재를 제외하면 득점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 다만 수비는 좋다. 포항은 10경기에서 9골만 내줘 최소 실점에서 서울(6골)에 이어 2위다.
K리그1은 오는 17일 월드컵 휴식기에 들어간다. 포항은 울산전을 포함해 그 전까지 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순위는 처져 있지만 3위 전북과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는 만큼 빠른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상황이다.
울산의 최근 페이스가 썩 좋지 않은 점은 부진 탈출 기회로 여겨진다. 울산은 최근 4경기에서 1승1무2패로 주춤했다. 지난 15일 서울과 2라운드 순연 경기(1-4 패)와 26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10라운드 경기(1-4 패)에서는 대량 실점하며 수비가 흔들렸다.
K리그2에서는 첫 ‘수원 더비’가 펼쳐진다. 수원FC와 수원 삼성이 오는 3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2 10라운드 경기에서 격돌한다.
K리그에서 두 팀의 대결은 2023년 11월12일(수원 3-2 승) K리그1 경기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다. K리그1에서 통산 상대 전적은 수원FC가 9승1무6패로 앞서 있다. K리그2에서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승점 22점(7승1무1패)을 쌓은 수원이 2위로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수원FC(승점 14점·4승2무2패)에 앞서 있다. 이번 수원 더비는 양 팀 사령탑의 지략 대결로도 관심을 끈다.
수원은 승격을 목표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제11대 사령탑으로 시민구단 광주FC를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이정효 감독을 데려왔다.
수원FC는 ‘수원 삼성’의 창단 멤버이자 레전드 박건하 감독이 이끌고 있다. 박 감독은 수원 삼성의 제6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2022년 4월 성적 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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