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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시세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반대로 가계저축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101을 기록했다.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로 반등했다.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혁신 노력은 흐지부지되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동혁 의원은 이날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6000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3000가구까지 총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800만원까지,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5000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더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쪽방촌에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냉방비 지급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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