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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점선면]급하다, 전쟁이 쏘아올린 ‘재생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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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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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결국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면 역대 최고가격 경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배경인데요. 이 전환,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였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 전부터 상수였습니다. 아직 발등에 심각한 불이 떨어지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을 뿐이죠.
그동안 석유 고갈론도, 온난화되는 기후도 ‘에너지 전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 고갈론이 처음 등장한 지는 50년도 훌쩍 넘었지만 에너지 탐사와 시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요란한 여름 홍수나 한겨울 폭설을 겪어도 다음 계절이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느닷없이 발표됐을 때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말로 우리나라가 산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역시 자본주의적 충격요법만 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니 화석연료의 지속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이 이미 잡혀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GW는 약 1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기후부는 단기간에 설비 확충이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때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발발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제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이 신규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확충해 약 1000억 유로(174조2740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도 한국·일본·필리핀 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발발 후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국가’도 키워드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기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전기로 충당하면 전기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전기화 비중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전기국가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5년 전기가 에너지 소비의 30%를 넘는 첫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유럽·미국과 한국은 이 비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화석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세먼지 주범국’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굴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했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을 202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동 지역 전쟁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정책 고문을 지낸 사울 그리피스는 ‘전기화’를 더 미룰 시간이 없다고 촉구합니다. 그의 저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에 따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프로젝트를 2000년에 시작했다면 매년 4%를 감축하면 됐지만 2021년에 시작한다면 연간 10%를 줄여야 합니다. 또 그리피스는 에너지 하이브리드에 부정적입니다. 가교 따위를 놓을 한가한 시간이 없으니 곧바로 전기화로 직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피스는 호주에서 모든 에너지 기반을 100% 전기로 전환하는 마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약 500가구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인데요. 주목해 보면 좋을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중국이 중동 전쟁 여파를 비껴간 것을 자평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현대 에너지 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쏘아올린 에너지 대전환의 적기를 잡지 못하면 미래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 전환과 함께 우리의 에너지 소비 실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6%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2%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쓰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도 포함해요. 석유제품인 플라스틱이 대표적이겠죠. 에너지 덜 쓰고, 쓰레기도 덜 버려야 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고, 석탄산업을 되살리려 하고,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폄훼하며 기후변화를 부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가 시작한 명분 없는 전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고삐를 죄게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모로 가도, 에너지 전환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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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과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팸 본디는 위대한 애국자이자 충실한 친구로서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며 “그는 조만간 민간 부문에서 꼭 필요한 새 직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본디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낮아져 왔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지난해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지금 검토를 위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꿔, 트럼프 행정부가 파일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본디 장관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비난을 퍼붓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듭 칭찬하는 등 대통령과 공화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원 감독위원회 공화당 의원 5명이 본디 장관 소환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당내 지지를 잃었다.
본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정적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을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 등으로 기소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본디 장관은 결국 취임 14개월만에 낙마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디 장관의 후임으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젤딘 청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를 앞장서서 폐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충성파 인사다. NYT는 “본디의 후임이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한다.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장관이 경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 미국 시민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새벽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논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문제를 입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7일 회의를 열고 주당 근무시간 제한과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간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5일 연속 근무 후 2일 휴식을 보장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휴게시간 없는 야간배송 48시간 제한’에 동의했지만, 쿠팡·컬리 측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는 “주 60시간 총량을 기준으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30% 가중치를 적용하면 주당 48시간이 나온다”며 “노동계는 이에 동의했지만 쿠팡과 컬리는 50시간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서는 최대 주 60시간까지 주간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쟁점이 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동의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처음에는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48시간 제한도, 사회보험도 어렵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원칙적 제외, 불가피할 경우 별도 대가 지급, 배송 마감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은 기존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야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번 대화는 2021년 1·2차 합의에서 제외됐던 쿠팡·컬리를 참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1·2차 합의에는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 담겼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논의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며, 오는 21일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문구를 확정한다. 합의되지 못한 근로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문제는 입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택배사와 노동계가 합의한 사안을 특정 기업이 반대한다고 멈출 수는 없다”며 “야간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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