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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포토뉴스]“홈플러스 사태 해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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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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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에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나온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가 변했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면서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악화된 당·청 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좁아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지와 맞물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여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밤 입장을 내고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산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세력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국정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합당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데 대해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들어 당·청 관계는 이상 기류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직접 물었는데,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후문이 나왔다. 정부 정책입법 지체와 검찰개혁 입법 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 여당 내 인사 등에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팽배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뒤부터 당·청 갈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정 대표 측이 이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합당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 등 친이재명(친명)계는 정 대표에게 합당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질책성 반응을 보이면서 당·청 갈등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전 변호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청와대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8일과 전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고,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 추진 동력도 사그라들었다.
민주당·혁신당 합당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청 관계 무게추는 청와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청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는 검찰개혁 입법, 민생 입법 속도, 6·3 지방선거 공천 및 차기 당대표 선거 등에서 이 대통령과 친명계의 입김이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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