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오세훈 “이제와 종묘 일대 관심있는 척 하지 마라” 정부 겨냥 목청 > 견적의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오세훈 “이제와 종묘 일대 관심있는 척 하지 마라” 정부 겨냥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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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2-0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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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종로·중구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누가 관심을 기울여 줬었느냐”라고 말했다.
또 “개발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정부 당국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이 일대의 노후화된 골목을 둘러봤다. 이어 세운상가에서 토지주와 상인 등을 만났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운상가 앞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도 1000억원 이상 들었다”면서 “그렇게 종묘부터 남산까지 순차적으로 허물어가며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초입을 실행해놓고 나갔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오셔서 이곳이 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이후에 종묘가 돋보입니까”라며 “그렇게 (전임 시장이 세운상가 앞을 녹지에서 콘크리트로) 바꿀 때 종묘를 관리하는 지금의 국가예산처는 한 마디라도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땐 문화재청도 이곳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와서 이곳에 상업공간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곳을 만들어보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더니 장관이라는 분은 ‘해괴망측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전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런데 장관이 어느날 갑자기 급발진해서 공격적으로 해괴망측한 계획이라고 했다”며 “이곳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지역이 바뀌는 게 그렇게 해괴망측한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현재 명백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밖에 있고, 완충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신청권한이 있지만 이 역시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태에서 향후 2~3년에서 길게는 4~5년도 더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민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뻔히 알면서 주민들께 영향평가에 동의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금 토지주들은 처음 정비사업 계획이 세워졌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 월세 수입이 끊긴 상태다.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주민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니 서울시장은 우리를 설득하려 들지 말아달라”고 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를 차지한다. 세운상가는 지어진지 올해로 58년이 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대한 순차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지난 6월 말 경남 창원시의 A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의창구 관내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의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통해 인근의 여러 응급실에 환자 수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A병원 의료진은 119 스마트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맥박 등 환자의 징후를 확인하고 ‘환자 수용’ 버튼 눌렀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량은 곧바로 A병원으로 향했고, 이 남성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평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남이 도입한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은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연결한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시스템이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를 실제로 이송하는 119와 협조해 의사와 병상이 있으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환자를 신속하게 보낸다. 시스템 도입 후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며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를 모아 지난 4일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했고,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를 최종적으로 대상(대통령상)에 선정했다.
이 밖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대통령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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