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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그림2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초대형 탄두’ 장착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이 함경북도 산악지역의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적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 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사일의 정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신형 전술 탄도미싸일 ‘화성-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싸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는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가 장착됐다”며 “320㎞의 목표 적중 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50분쯤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통신은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X’자로 표시된 타깃에 명중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은 이 지역이 함경북도 산악지대라고 보고 있다. 육지를 미사일의 타깃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의료계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지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협의체 구성 방식에 이견을 있어 실제 협의체가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서울 의대 비대위-민주당 간담회, “전공의들 희망 가질 수 있는 상황 돼야”1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대란대책특위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의대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는 아니지만, 당장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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