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아동 유괴범’ 몰려 고문당하고 실명…“국가가 8000만원 배상하라” > 견적의뢰

문상현금화 ‘아동 유괴범’ 몰려 고문당하고 실명…“국가가 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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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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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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