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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사이트 AI로 원금 손실 없이 투자해준다던 ‘파파코’…대표 등 9명 사기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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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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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사이트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바이오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자궁경부암의 비수술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해당 암 환자 3명 중 1명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에서 새 치료법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권병수 교수,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김종민 교수,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심가용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플라즈마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지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제어방출저널(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자궁경부암은 수술이나 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을 통해 치료하지만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대체로 자궁을 적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에 연구진은 인체 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반응해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즈마 기술 중 ‘저온 비열 플라즈마(NTP)’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환자에게서 유래한 자궁경부암 세포와 실험동물(쥐)에 바이오플라즈마를 적용한 뒤 암세포의 사멸효과 및 특정 단백질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바이오플라즈마는 자궁경부 조직에서 최대 5㎜ 깊이까지 침투해 암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면역원성 세포 사멸까지 이끌어내 치료 이후 재발 방지 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에 암세포가 더 잘 반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체지표도 처음으로 규명됐다.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 단백질로, 종양 억제 유전자 p53 등에 영향을 받는 ‘SOD1’이 적게 발현될수록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권병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수술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치료 적용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바이오플라즈마 분야에서 정밀의료의 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35% 이상이 20~40대 가임기 여성인 만큼, 이러한 정밀 의료기술이 가임력을 보존하는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정의 구현” “늦었지만 다행”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사 구분이 불명확한 보좌진 제도 개선 논의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 A선임비서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의 구현, 그러나 반쪽짜리 정의 구현”이라며 “보좌진에게 휴가 운전, 장보기, 논문 대필 등의 갑질을 일삼는 의원은 강 후보자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심정”이라며 “만약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보좌관도 “만시지탄”이라며 “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보좌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 갑질을 방지할 제도 마련과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강 후보자 사퇴 이후 입장문에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A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은 의원에게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데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 갈 곳이 없어 갑질을 당해도 폭로하기 어렵다”며 “보좌진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제도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보좌관은 “보좌진 제도를 혁신하려면 문제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 후보자 자진사퇴는 제도 개선으로 향하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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