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 및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메가특구가 각종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관련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그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각종 특례 가운데 메가특구 기업의 파견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그룹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산업통상부는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특례를 메가특구법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핵심 법인 메가특구법을 놓고 최근까지 부처 간 협의와 당정 논의가 진행됐는데, 노동권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당정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기조에 속도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특구 내 기업의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근로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유연 근무제도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적용 제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 마무리 단계로, 발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에선 연내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이 이처럼 대대적인 노동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한다면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도체법은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반년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노동 유연화 빗장이 하나씩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이참에 반도체법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경기 판교나 용인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걸 시작으로 다른 노동규제 역시 완화될 수 있고,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체 콜라 시장 매출의 절반 가까이로 성장한 제로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제로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아성을 넘보고 있는 후발주자 펩시를 견제하기 위해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제로 레몬라임’을 출시한다.
한국코카콜라는 레몬라임의 상큼한 맛을 더한 ‘코카콜라 제로 레몬라임’을 다음달 1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제로’ 제품군에서 레몬라임 맛은 국내 소비자에게 처음 선보이는 조합”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 제로 레몬라임’은 190㎖ 캔과 500㎖ 페트 등 형태로 판매한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를 통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여러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코카콜라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신제품을 먼저 맛 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시음한 소비자들은 “상큼하면서도 깔끔해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향이 들어간 제로콜라 중 레몬라임 조합은 앞으로 자주 찾게 될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코카콜라는 밝혔다. 코카콜라는 앞으로 주요 대학가 등에서 시음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제로콜라 시장은 날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로콜라 시장은 2022년 216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883억원으로 3년 사이 약 33%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콜라 시장에서 제로콜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2%로 늘었다.
코카콜라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코카콜라 제로’를 내놨다. 이후 10년 이상 제로콜라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가 2021년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을 내놓으면서 코카콜라의 독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롯데칠성은 2024년 디카페인 관심 증가를 반영한 ‘펩시 제로슈거 제로카페인’을 내놓는 등 제로콜라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이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편의점, 마트, 슈퍼 등 소매 판매처의 제로콜라 제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펩시 제로슈거’의 국내 제로콜라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월 2.8%로 시작해 2022년 40.2%, 2023년 43.1%, 2024년 42.6%에 이어 지난해 47.0%로 성장했다. 매출도 2022년 871억원에서 지난해 1354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코카콜라 제로’는 2021년 1월 97.2%에서 2022년 59.8%, 2023년 56.9%, 2024년 57.4%, 지난해 53.0%로 점유율이 떨어졌다. 2024년(1564억원)에서 2025년(1528억원) 사이엔 매출 자체가 감소했다. 국내 콜라 시장 전체를 놓고보면 아직까지 코카콜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제로콜라 시장만 놓고 보면 팽팽한 일대일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는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로 제품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로콜라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로콜라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펩시 제로슈거’ 점유율의 비약적인 성장은 롯데칠성음료가 제로 음료시장을 주도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리스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과잉 관광’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불이 시작된 그리스 남부 섬이 관광지로 급속히 개발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은 뒷전으로 밀렸고 화재 위험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섬 지역에서 이뤄진 급속한 개발이 기본적인 기반시설 개발보다 빠르게 진행돼 발생한 화재”라며 “과잉 관광의 환경적 비용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달 28일 그리스 파로스섬 남부에서 시작됐다.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사망하고 주민 8000명이 대피했다. 강풍으로 인해 에게해의 크레타섬, 안드로스섬, 레스보스섬으로 확산했던 산불은 지난달 31일 대부분 진화됐다. 다만 아테네 북서쪽 포르토 제르메노 지역 등 그리스 곳곳에서 추가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이번 화재가 매립지 내 재활용품, 나뭇가지, 생활 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쌓여 있던 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정부기구(NGO)인 ‘파로스섬과 안티파로스섬의 친구들’ 회원이자 40년간 파로스섬에 거주해온 니콜라스 스테파누는 FT 인터뷰에서 “적절한 화재 안전 조치 없이 인화성 물질이 부지 곳곳에 흩어져 있어 화재 발생은 시간문제였다”고 말했다.
이는 섬 내부의 쓰레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역량이 부재한 상태에서 벌어진 화재란 것이다. 그리스의 수백개 섬에는 개발 붐과 단기임대 숙박시설의 급증으로 발생한 건축 폐기물과 버려진 가전제품 등이 대거 방치되고 있다. 지역 폐기물 관리 당국에 따르면 2022년부터 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였다. 실제로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1만5000명이지만 연간 항구와 공항을 통해 약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2008년 만들어진 첫 번째 도시 개발 계획에서 예상한 상주 및 유동인구가 7만3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섬의 인프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파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4월 민간 운영 재활용 분류 센터가 폐쇄된 이후 재활용 폐기물은 관광 시즌이 끝난 뒤 아테네로 이송될 때까지 매립지 옆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다. 그리스 환경부는 파로스섬에 새로운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타스 비자스 파로스 시장과 공중보건 담당 부시장 등 4명은 이번 산불과 관련한 관리 부실 의혹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현재는 석방된 상태이며,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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