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이후 3개월…억제 효과는 5%P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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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02:25본문
상간녀소송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도입 3개월 후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후) 수백만개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는 16세 미만, 프랑스와 그리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팝업 성지’ 성수동의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성수동에서는 K-팝과 해외 아티스트, 스포츠, 뷰티,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IP가 팝업스토어를 잇달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팝업이 눈에 띈다. 일본 대표 밴드 오피셜히게단디즘(Official髭男dism)은 아시아 투어를 기념해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마련한다. 그룹의 음악과 에너지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머시브 존과 역대 앨범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빙 존을 비롯해 서울 한정 MD와 다양한 공식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단독 내한 공연 일정과 맞물려 운영되는 만큼 공연과 팝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한 ‘페탈(petal)’ 팝업을 선보인다. 포토 부스와 리스닝 존을 통해 신보의 콘셉트와 음악을 경험할 수 있으며,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K-팝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체험형 팝업도 이어진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7주년 기념 전시 ‘레이어즈 오브 어스(LAYERS OF US)’를 개최한다. 전시는 그룹의 7년을 상징하는 7개 공간으로 구성돼 데뷔 이후 쌓아온 서사와 앨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으며, 방문객에게는 멤버 초상이 담긴 랜덤 포토티켓이 증정된다.
그룹 키키는 세 번째 미니앨범 ‘와이키키’ 발매를 기념해 ‘와이키키 듀티 프리(WhyKiiiKiii Duty Free)’ 팝업을 펍지 성수에서 운영한다. 면세점을 콘셉트로 꾸민 공간에서 포토존과 굿즈,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신보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 분야도 성수동을 찾는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까사 알레띠 서울’ 팝업을 열고 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를 비롯해 포토부스와 축구 챌린지, 선수와 직접 만나는 밋앤그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강인의 유니폼을 포함한 공식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뷰티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제3회 오프라인 뷰티 페스타 ‘무뷰페 인(in) 성수’를 개최한다.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와 무뷰페홀, 넥스트 뷰티홀 등 성수 일대에서 65개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웰컴 기프트와 뷰티백, 체험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캐릭터 IP를 활용한 팝업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끈다. 다이노탱은 새롭게 문을 여는 이구홈 서울숲 매장에서 ‘쿼카 홈런’ 팝업을 열고 야구 콘셉트의 신상품 MD를 처음 공개한다. 무신사 스토어 성수에서는 일본 인기 캐릭터 ‘치이카와 스시’ 팝업이 진행돼 스시 콘셉트의 인형과 피규어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로컬 큐레이션 플랫폼 성수동고릴라의 고승훈 대표는 “성수동 팝업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는 평가도 있지만, 브랜드들이 상징적인 팝업을 선보일 때는 여전히 성수를 선택하고 있다”며 “올여름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팝업이 많은 만큼 방문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7월 5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45.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부정 평가(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50.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관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다. 이어서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3.8%, 3.3%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도입 3개월 후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후) 수백만개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는 16세 미만, 프랑스와 그리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팝업 성지’ 성수동의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성수동에서는 K-팝과 해외 아티스트, 스포츠, 뷰티,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IP가 팝업스토어를 잇달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팝업이 눈에 띈다. 일본 대표 밴드 오피셜히게단디즘(Official髭男dism)은 아시아 투어를 기념해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마련한다. 그룹의 음악과 에너지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머시브 존과 역대 앨범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빙 존을 비롯해 서울 한정 MD와 다양한 공식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단독 내한 공연 일정과 맞물려 운영되는 만큼 공연과 팝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한 ‘페탈(petal)’ 팝업을 선보인다. 포토 부스와 리스닝 존을 통해 신보의 콘셉트와 음악을 경험할 수 있으며,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K-팝 아티스트들의 전시와 체험형 팝업도 이어진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7주년 기념 전시 ‘레이어즈 오브 어스(LAYERS OF US)’를 개최한다. 전시는 그룹의 7년을 상징하는 7개 공간으로 구성돼 데뷔 이후 쌓아온 서사와 앨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으며, 방문객에게는 멤버 초상이 담긴 랜덤 포토티켓이 증정된다.
그룹 키키는 세 번째 미니앨범 ‘와이키키’ 발매를 기념해 ‘와이키키 듀티 프리(WhyKiiiKiii Duty Free)’ 팝업을 펍지 성수에서 운영한다. 면세점을 콘셉트로 꾸민 공간에서 포토존과 굿즈,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신보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 분야도 성수동을 찾는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까사 알레띠 서울’ 팝업을 열고 구단의 역사를 담은 전시를 비롯해 포토부스와 축구 챌린지, 선수와 직접 만나는 밋앤그릿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강인의 유니폼을 포함한 공식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뷰티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제3회 오프라인 뷰티 페스타 ‘무뷰페 인(in) 성수’를 개최한다.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와 무뷰페홀, 넥스트 뷰티홀 등 성수 일대에서 65개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웰컴 기프트와 뷰티백, 체험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캐릭터 IP를 활용한 팝업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끈다. 다이노탱은 새롭게 문을 여는 이구홈 서울숲 매장에서 ‘쿼카 홈런’ 팝업을 열고 야구 콘셉트의 신상품 MD를 처음 공개한다. 무신사 스토어 성수에서는 일본 인기 캐릭터 ‘치이카와 스시’ 팝업이 진행돼 스시 콘셉트의 인형과 피규어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로컬 큐레이션 플랫폼 성수동고릴라의 고승훈 대표는 “성수동 팝업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는 평가도 있지만, 브랜드들이 상징적인 팝업을 선보일 때는 여전히 성수를 선택하고 있다”며 “올여름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팝업이 많은 만큼 방문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7월 5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45.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부정 평가(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50.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관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다. 이어서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3.8%, 3.3%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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