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지재처, 우수기술 해외특허 확보·수익 창출 지원···“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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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03:15본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반기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다. 한 마디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으로 신설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한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한 뒤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10시30분에야 종료됐다. 회의 도중 참석자들의 저녁식사를 위해 도시락이 투입되는 등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처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주로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달라”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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