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직접 교섭…화물기사 노동자성 인정 > 견적의뢰

원청과 직접 교섭…화물기사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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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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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초기업별 교섭 잇는 계기”노란봉투법 취지 ‘확대 적용’ 사례다단계 하도급·낮은 운임은 숙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는 최종 합의될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하청 화물기사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한 사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확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측이 단체합의서 서명식을 연기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에는 화물연대 활동 보장, 기존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1회 유급 휴가 추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회사는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에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합의서 초안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명시된 만큼 노조로서 교섭한 것”이라며 “향후 교섭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화물기사도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자 개별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을 놨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밖으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고, 기존 기업별 교섭 틀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급 휴가 보장이다. 김 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기별 1회라도 유급 휴가를 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낮은 운임,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도 “핵심 요구는 반영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의 시공사가 이달 말 선정된다. 압구정동 일대 6개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경쟁 입찰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압구정 현대’ 브랜드 대 조합원 수익 극대화를 내걸고 맞붙었다.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강남 재건축’ 한 건이 아니라 향후 대형 정비사업의 수주 공식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은 기존 1232가구가 최고 60층 이상의 약 1400가구로 바뀐다. 총 공사비는 약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혈투를 벌이고 있다.
‘아크로 압구정’을 단지명으로 제안한 DL이앤씨는 ‘조합원 수익 극대화’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4일 DL이앤씨에 따르면, 3.3㎡(1평)당 공사비를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100만원 이상 낮춘 1139만원을 제안했다. 필수사업비 금리는 ‘가산금리 제로(0)’를 제안했다. 시공사가 사업비로 돈을 빌릴 때 붙는 이자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어지는데,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통상 입주 시 내야 하는 분담금도 ‘입주 후 최대 7년’으로 늦췄고,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은 150%를 제안했다. 보통 재건축 사업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조건으로 평가받는다. 조합원의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공사기간으로 57개월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5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 공사기간이 최소 60개월을 넘어간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원래 이곳은 ‘압구정 한양’ 아파트인데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한국의 ‘원조 부촌’ 이미지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그러면서 압구정을 하나의 도시로 연결하는 ‘압구정 원시티’(One City) 구상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전체 6구역 중 2구역은 시공사로 선정됐고, 3구역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점을 활용, 2·3구역과 5구역을 오가는 입주민 교통 시스템을 지하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입주민이 앱을 통해 차를 부르면 무인 DRT가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잠원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 내려준다. 로봇이 주차와 전기차 충전을 대신해 주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무인소방로봇 등도 눈에 띈다.
두 회사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직후 DL이앤씨 측이 현대건설의 입찰서류를 ‘도촬용’ 펜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대건설이 DL이앤씨를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압구정 5구역의 경우 총 6구역 중 유일한 경쟁 입찰이고,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파격 조건이 제안되다 보니 3구역, 4구역 등 다른 구역의 조합에서 ‘왜 우리에겐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불만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두 건설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는 까닭은 이번 시공사 선정 결과가 향후 서울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다른 대형 재건축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 1등을 누가 선점하는지가 달려 있다. 최고급 주거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압구정에 깃발을 꽂는지 여부에 따라 ‘1등 아파트 브랜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등 입지는 압구정인데, 이곳을 수주해야 1등 아파트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압구정 5구역의 시공사는 5월30일 열리는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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