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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향포토] 미세먼지 덮힌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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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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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 거리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6.1.16. 정지윤 선임기자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말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정부도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3000만달러(약 20조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이후 한 전 대표가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당원게시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권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의혹으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맞섰던 과거에 비해 보다 후퇴한 태도로 평가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리위가 자신의 제명을 의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 침묵을 지키다 유감 표명에 나선 건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도 장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예상과 달리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즉각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시선이 쏠렸으나, 이후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공이 다시 징계 의결권을 쥔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을 평가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자고 제안했는데 합리적인 제안이라 보고 있다”며 “이런 검증 절차에 임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나흘째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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