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설…아이 1명당 100만원 지급[서울25] > 견적의뢰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설…아이 1명당 100만원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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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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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성동구 거주 장애인 가정은 출생아 1인당 2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1층’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위한 필수투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자 지난해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는 16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고 총 1만7729가구가 새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수혜 가구당 연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는데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스팸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 조건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국가별 기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해당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2.5배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이 적용된다. 생산시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가령 칩 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에는 칩 250만개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건설 후에는 칩 150만개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할수록 관세 우대 혜택도 커진다.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 반영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미국이 대만을 첫 주자 삼아 다른 반도체 관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최혜국대우)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SK의 경우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대만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반도체 전략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전했다.
다만 대만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대미투자액 5000억달러(약 735조원)를 두고 미국과 대만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5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는 기업 직접투자, 2500억달러는 정부의 신용보증이라며 기업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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