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흘 전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7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통일교 샤넬백 수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고 릴짱릴게임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날 형사35부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소 기각 주장은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심리를 마친 형사25부 바다이야기온라인 는 내달 19일 1심 선고를 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 방해 사건 등 비상계엄 부수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오는 28일엔 김 여사에 대한 첫 판결 선고가 나온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 바다이야기슬롯 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또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 바다이야기룰 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여 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 밖에 8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27일과 29일엔 명태균씨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첫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다음 달 11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가입을 요구한 혐의, 2022년 3월~2023년 2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2억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