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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직 탄핵 주장에 대해선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10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말쯤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수는 2만4668명(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동안 피해자가 1000명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902명), 대전(3276건), 인천(3189건), 부산(2962건)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082건), 40대(3873건) 이 뒤를 이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의 피해가 큰 셈이다.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자영업자 수는 2009년부터 560~570만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 대로 줄었다. 2023년1월 549만명으로 줄어둔 뒤 회복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말부터 급감한 것이다.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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