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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5-03-11 06:17본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일반 잡범이었으면 무조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텐데, 나라면 즉시항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옳고 그름)에 대한 ...
홍콩 최고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 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례적으로 뒤집었다고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한국 대법원 격인 홍콩 종심법원은 이날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 탕응옥관, 추이혼웡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죄 판결은 사법적 오류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결을 만장일치로 파기(취소)했다.지련회는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홍콩 시위 이후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 집회를 조직해 온 민주화 단체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인 2021년 9월 자진 해산했다. 이 중 초우항텅은 인권변호사로, 2023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하다.홍콩 경찰은 2021년 이들이 해외에서 2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의 대리인’(스파이)으로 간주했다. 경찰은 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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