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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앞둔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임금구조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3%에 근접한 2.9%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쯤 철수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지노위 조정위원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으며 노조측 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반복됐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을 두고 16일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의 동조 단식에 대한 당내 논의가 있는지’를 묻자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 시점을 놓고 비판이 일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당내 반발로 리더십이 흔들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꽤 많으니 그거를 좀 불식하려고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꾸준히 특검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그간 대여 전략이 부딪힐 때마다 단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다. 지금 아니면 정치 일정상 단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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