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종목 [속보]내란 특검,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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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00:03본문
특검팀은 이날 수사인력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주거지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대통령실에 도착해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GPT-5’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잇단 핵심 인재 유출과 최대 투자자와 불화 등 켜켜이 쌓인 오픈AI 문제를 풀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달 초 GPT-5를 선보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9일 SNS를 통해 “GPT-5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PT-5는 오픈AI의 차세대 주력 모델이자 첫 추론·비추론 통합 모델이란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동안 오픈AI는 기존 학습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GPT 시리즈), 스스로 사고해 논리적 답변을 도출하는 추론 모델(o 시리즈)을 나눠서 출시해왔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비추론·추론 모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모델 안에서 빠른 답변과 깊이 있는 추론 모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GPT-5는 당초 지난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비용과 성능 등 문제로 출시가 미뤄져 왔다.
GPT-5 출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오픈AI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최근 격화한 ‘AI 인재 전쟁’ 과정에서 오픈AI 핵심 인력을 메타의 초지능연구소(MSL)에 빼앗겼다. 최대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영리기업 전환, 범용 인공지능(AGI·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 접근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오랜 시간 공들인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는 최종 결렬됐다. 일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GPT-5 출시가 연기되면서 위기론마저 대두됐다. 강력한 성능의 GPT-5를 통해 오픈AI가 AI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올트먼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차기 모델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을 GPT-5에 물어봤는데 완벽한 답을 줬다”며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한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20만 마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한우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이 이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한·육우는 340만5000마리로 1년 전보다 21만마리(-5.8%) 감소했다. 이중 한우는 327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20만6000마리 줄었다. 가임암소의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연령대별 사육 마릿수도 줄줄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 미만 한·육우는 1년 전보다 8.4% 줄었고, 1~2세 미만도 8.3% 줄었다.
한·육우 마릿수는 2023년 이후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분기 374만9000마리던 한·육우는 지난해 2분기 361만5000마리로 줄었다. 지난 1분기에는 마릿수가 338만4000마리까지 떨어졌다.
다른 가축보다 한·육우의 감소폭이 큰 편이다. 2분기 기준 돼지(1089만6000마리)는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산란계(7772만4000마리)는 0.6% 줄었다. 오리(1044만3000마리)는 오히려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수익률 하락이 영향이 가장 크다.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수익성은 161만4000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우 비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 상태다. 적자 폭도 2022년(-68만9000원), 2023년 (-142만6000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사료값과 원자재 비용 등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한우 가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영향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런 감소 추세가 반전될 지 주목된다. 한우법은 지난 22일 공포돼 내년 7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도축·출하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준 등은 향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현재 법 조항은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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