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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서울 한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덕은양묘장을 찾았다. 덕은양묘장은 축구장 4배 크기의 부지에 80여 개의 비닐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양묘장에서 키워낸 꽃은 서울 거리나 공원에 옮겨 심어지게 된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니 봄 향기가 코끝에 묻어났다. 화사하게 핀 팬지, 비올라, 꽃양귀비 등 대표적인 봄꽃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비닐하우스를 돌아다니며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봄이 꽃과 함께 시나브로 오고 있었다.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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