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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Ǹ��ߴ�ϴ�.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의 자택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문이 잠겨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약 하루 뒤인 10일 오전 11시쯤 문을 개방했다.A씨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 40대 B씨와 자녀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방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시신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집에서 나와 아파트 최상층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상층 창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씨가 가족을 살해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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