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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는 너무 많은 어획량 때문에 기울어져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선 인양 후 내부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등의 추가 수사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대철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9일 오전 10시 제주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금성호의 모든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서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면 “많은 어획량이 어선의 복원력 상실에 어떠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생존 선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금성호는 평소 3회에서 5회에 걸쳐 작업할 어획량을 한번에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금성호는 잡아들인 어획물을 1차 운반선이 실어간 후 2차 운반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침몰했다. 1차 운반선으로 200t 가량으로 추산되는 어획량을 옮긴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 ...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2일 질병관리청은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지난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을 받았다.국내 백일해 환자는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이후 처음이다.백일해는 전국적으로 유행 중이다. 지난해 백일해 환자는 292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 3만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