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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9일 서울대에서 열렸다. 주제는 ‘포스트휴먼 시대, 페미니즘의 물질적 전환’.이현재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최근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담론이 포스트휴머니즘이고, 페미니즘의 한 흐름인 에코페미니즘이 포스트휴먼 담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이 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의 통찰을 살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 김현미교수가 에코페미니즘의 계보를 설명하며 문을 열었다. 1970년대 중, 후반 이후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결합해 페미니즘의 한 분파로 발전한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의 자연 지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지구생명체가 서로의 삶을 공동으로 구성해가는 반려자로 봐야함을 강조한다.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일찌기 백인 남성 중심의 위계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희생돼 온 것이, 인간에 의해 자연이 희생되는 논리와 닮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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