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언제까지 연체 기록만 보고 있나”···고신용자 중심 금융 시장 저격 > 견적의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언제까지 연체 기록만 보고 있나”···고신용자 중심 금융 시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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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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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며 “이 견고한 이중 구조가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며 “개별적인 삶의 모습과 위험은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구간으로 나누어 다룬다. 그사이에 생긴 틈, 그 깊은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은행의 위험 회피 구조 개선, 신용평가 체계의 확장,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은 유동적이고 소득은 분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시장’은 중저신용자와 시중은행 간의 대출 연결고리로 해석된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8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해 수시 모집 비중이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는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4개 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8789명으로 2027학년도(34만5717명)보다 3072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는 28만1895명(80.8%), 정시 모집으로는 6만6894명(19.2%)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312명(0.5%포인트) 증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1240명(0.5%포인트) 줄어든다.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에서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로 매년 확대됐다. 2027학년도(80.3%)에는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대교협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는 2028 대입 개편안 적용 첫해임에도 전체 선발 기조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의 86%를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92.4%를 뽑는다.
수시·정시 모집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해 전년도(89.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중은 66.7%로 전년도(65.8%)보다 소폭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축소 흐름이 두드러졌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인원은 1307명으로 전년도보다 15.6% 감소하고, 연세대는 1355명으로 1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정시로 1867명을 선발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수능 개편,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신 외에 서류심사 중요도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은 소폭 확대됐다. 기회균형 전형으로는 전년도보다 428명 증가한 3만7752명(정원 외 포함),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724명 증가한 1만5263명을 모집한다. 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147명으로, 전년도보다 103명 줄어든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총 610명으로 2027학년도(488명)보다 122명 증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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