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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EU 집행위, ‘메이드 인 유럽’ 전략 발표…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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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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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제품은 ‘EU산’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에 대해선 ‘역내 차량 조립 및 부품 생산’ 조건을 달아 우려가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IAA 초안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분야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EU산, 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와 전기차·부품 등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약 1704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노동자의 50% 이상을 EU에서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유럽 내에서 단순 조립 외에 고용·기술 이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겨눈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으로선 전기차 등에 대한 조건이 부담 요소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EU 지역 안에서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EU산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대부분을 한국에서 완성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18만3912대) 중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15만2190대(83%), 현지 생산은 3만1722대(17%)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EU는 역내 조립을 정책 지원의 조건으로 뒀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FTA 체결국에 대해선 역내 조립 조건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EU 집행위의 IAA 초안 발표와 관련해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7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주거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후 ‘Save Our Children(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반동성애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급기야 주민투표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었고, 보수 기독교 조직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성소수자 찬반 논쟁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 공화당 브릭스 의원의 주도로 주민발의안 제6호(Proposition 6)가 추진됐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을 개정하는 법안 핵심 내용을 보면, 공립학교 교사가 동성애자로 판단되거나 동성애를 옹호·장려·권장하는 행위를 하면 해고가 가능하게 했다. 사적 활동이나 정치 활동도 조사 대상이다. 학교 이사회가 광범위한 조사·징계·해고의 권한을 부여받도록 했다.
당시 교사 노동조합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등은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영화 <밀크>의 주인공이자 커밍아웃한 최초의 성소수자 정치인 하비 밀크도 당시 유세를 하며 “이 사안은 노동권 문제다. 동성애자 교사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여론을 이끌었다. 해당 법안은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같은 경험은 이후 미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노동조합은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차별 정책이나 일부 주의 성적지향 등에 대한 교육 제한 법안 도입에 맞서 법적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떤가. 시대와 국가가 다르지만,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성소수자 교사는 도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학교에서 유령처럼 존재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언급하는 것마저 민원 대상이 된다. 성소수자가 혐오의 언어로 표현되거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도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기 급급한 교육 정책 흐름은 인권을 말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결정이다.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바꿔가겠다는 다짐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소수자 교사모임 QTQ에 이어 노동조합 내 성소수자위원회 설치는 분명 교육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교사의 노동권과 성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전히 학교는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과거 인권침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교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권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외교부 △중남미국장 최준호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최원석 △국제경제국장 류호권 △중남미국 심의관 김건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공공의료과장 백형기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장 성윤호
■매일일보 △국장석 정책사회담당 에디터 이창희
■중앙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선상원
■한성대 △교학부총장 장명희 △대외협력부총장 김지현 △대학원장 박두용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장 이은희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장 이형용 △디자인대학장 지혜경 △IT공과대학장 김진환 △창의융합대학장 이관우 △미래플러스대학장 노광현 △상상력교양대학장 김영아 △글로벌인재대학장 강명수 △교육혁신처장 조문석 △기획조정처장 김은주 △산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이정훈 △학생진로취업처장 권상집 △입학처장 박종언 △글로컬협력처장 차문경 △총무처장 이주형 △디지털정보처장 서화정 △학술정보관장 박지영 △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신현덕 △감사실장 박지용 △경영대학원장 김용식 △행정대학원장 김지성 △예술대학원장 채진미 △국방과학대학원장 염규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장 정진택 △부동산대학원장 백성준 △글로컬협력특별위원장 이태주 △교육혁신처부처장 이경복 △기획조정처부처장 장경국 △글로컬협력처부처장 김영일 △산학협력단부단장 정장훈 △콘텐츠디자인칼리지부원장 박철우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부원장 최천근 △예술대학원 부원장 권오혁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부단장 전준현 △한성프레스센터장 김남용 △교수학습센터장 장선영 △스마트융합교육센터장 전영돈 △학생성공센터장 공규열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장 곽미선 △AI·SW융합교육센터장 송미화 △IPP사업단장 장의성 △국제학생입학지원센터장 김일환 △글로벌원스톱센터장 김양진 △언어교육센터장 김윤주 △ESG센터장 임욱빈 △산학교육지원센터장 송태란 △창업기업육성ICC센터장 신은정 △글로벌창업교육센터장 홍성재 △벤처창업지원센터장 정욱환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신규 임명 △연극원 무대미술과장 윤시중 △〃 연극학과장 이성곤 △〃 음악극창작협동과정 주임교수 최종윤 △영상원 방송영상과장 김진혁 △〃 멀티미디어영상과장 조충연 △무용원 부원장 정재혁 △〃 실기과장 안덕기 △〃 창작과장 안성수 △미술원 부원장 김기현 △〃 디자인과장 어민선 △전통예술원 무용과 이소정 △기숙사 관장 김형섭 △신문사주간 최종윤 ◇연임 △음악원 지휘과장 김홍수△연극원 극작과장 박상현 △영상원 영상이론과장 하승우 △미술원 미술이론과장 김연재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장 전지영 △〃 한국음악작곡과장 이귀숙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음악분야 주임교수 김영욱 △융합예술센터 A&T랩 연구소장 이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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