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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 ‘30억 기준’, 주유소만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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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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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늘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친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 1만60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사업장에 배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스티커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게시돼 있어 사업주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강릉시청 1층 로비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 부모 50만 원)을 우선 진행된다.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대상자(하위소득 70% 15만 원)와 취약계층 가운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강릉시는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상영 강릉시장 권한대행은 “스티커 부착만으로도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쓰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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