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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혼란을 틈탄 기름값 담합 의혹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민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9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쌀(17.7%), 고등어(9.2%), 돼지고기(7.3%), 국산쇠고기(5.6%) 등 장바구니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은 체감 물가를 높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유류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3월 들어서는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전쟁 이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56.3원으로 전날보다 22.0원 상승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하루 만에 33.4원이 오른 1863.7원이었다. 특히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7.5원 올라 1916.5원, 경유 가격은 38.9원 급등한 1934.1원이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2~3주 차이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주유소 기름값 급등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엑스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전쟁을 빙자한 담함이나 매점매석 등 부조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담합 의혹은 기름값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공정위는 이날 빵·아이스크림 원재료인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를 제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담합에 가담한 이들 기업이 6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헤치는 불법 행위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담합을 막으면 물가도 내린다. 지난달 설탕값 상승률이 0.4%로 폭이 줄어들고, 밀가루가 -0.6%로 하락 전환한 건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했다. 중동 불안이 ‘실시간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이번에 근절되길 바란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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