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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81세에도 “죽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 40년째 집권한 우간다 대통령 7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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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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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이 7연임에 성공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수도 캄팔라에서 국민저항운동(NRM) 소속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1.6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지난 15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43)은 24.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영국 BBC방송은 투표율이 52.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6연임에 성공하며 40년간 우간다를 통치했다. 이번 대선 승리로 그의 집권 기간은 5년 더 연장됐다.
앞서 무세베니는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나이의 상·하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 보안군이 와인의 지지자들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등 야당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기간 와인 지지자들의 집회는 보안군의 발포로 수시로 중단됐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와인은 엑스(X)와 페이스북에 16일 밤 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습격했으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1년 대선에서도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선거 참관인 임무를 이끌고 있는 굿럭 조너선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 중단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협박, 체포 및 납치 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와인 측은 투표 전후 벌어진 시위에서 보안군의 발표로 적어도 2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간다 경찰은 경찰의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는 방어 목적의 발포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후계자로 아들인 무후지 카이네루가바 군 총사령관을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거나 노쇠하지 않은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일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승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안전팀장 B씨와 공사팀장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8일 발생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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