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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슬람 율법에 따라 70년 이상 주류 판매를 금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주류 판매점에서 이른바 ‘프리미엄 레지던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레지던시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지난해 리야드 외교 구역에서는 비무슬림 외교 공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점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이 판매점에서 외교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레지던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NYT는 정부의 묵인 아래 해당 판매점이 외국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고객들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번호와 연동된 월별 할당량에 따라 매장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매장 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은 사우디 당국에서 개발한 것이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에 이어 제다와 다란 등의 도시에 주류 판매점을 추가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류 판매점의 위치가 온라인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GPS 위치를 공유해야 하는 등 당국은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사우디 정치 전문가인 앤드루 레버는 “이는 사우디 당국이 여러 사회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대대적인 발표 없이 점진적 변화를 허용하고, 향후 정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국가 개방과 경제 성장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따라 관광 산업 육성과 각종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2018년 여성 운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엄격한 성별 분리 조치 등을 완화했다. 주류 관련 규제 완화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1950년대에 공식적으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당시 만취한 사우디 왕자 중 한 명이 영국 외교관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금주법이 공식 제정됐다. 이슬람 경전인 쿠란은 무슬림에게 술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사우디 정부가 주류 규제를 완화하려는 배경에는 관광객 유입 확대와 비석유 세수 증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몇 년 안에 재정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우디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2034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관광 산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능 문항의 지문 구성, 난도 등을 두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수정·보완 등 여러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지만 당초 출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제와 검토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정 절차,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역할 강화, 출제·검토위원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개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문항 교체 과정에서 문항별 난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난도로 출제된 영어영역의 출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유감에서 사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선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오승걸 평가원장 경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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