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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별다른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법적인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중동 정세와 관련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첫 공습 다음날인 지난 1일 발표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에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국제법을 무시한 공격을 하는 미국을 비판하지 못하고 곤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중국·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법치’ 중시 기조를 보여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명확히 비난하지는 않았다”면서 “양쪽(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주시하는 것은 미일동맹과 에너지 안정 조달의 양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중동 외교의 숙명”이라고 했다.
다만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른바 ‘12일 전쟁’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라고 짚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며 일정한 이해를 표한 바 있다. 외무성 간부는 “핵시설만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지난번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봉쇄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서도 전날 석유 비축량이 254일분에 달해 해협 봉쇄에 따른 영향이 “즉각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 질문에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국민 대피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중인 일본인 철수를 전날 시작했으며, 이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란 국내에는 약 200명, 이스라엘 국내에는 약 1000명의 일본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음악가 키라라(KIRARA)가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언급한 이후 SNS를 중심으로 키라라를 향한 공격과 성소수자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키라라는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일렉트로닉 음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9년 전 이 자리에서 ‘친구들’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하겠다. 어떤 단어 하나를 말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만든 앨범이 올해의 일렉트로닉 앨범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키라라는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당시 “여기에서 말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다”며 “친구들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한국대중음악상은 상업적 성과보다 음악성을 중시하는 거의 유일한 대중음악 시상식이다.
키라라의 수상 소감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성별 정체성을 추측하며 조롱하는 글이 잇따랐다. 수상 소감 영상을 재공유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시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키라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X(옛 트위터) 등 젠더 이슈에 민감한 커뮤니티에서 저의 성정체성을 두고 폭력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듣고 있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상 소감 이후 혐오 표현이 확산한 것 자체가 키라라의 발언이 던진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키라라의 음악을 접했다는 조예은씨(22)는 “아무도 완벽할 필요 없는 사회에서 소수자들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근거로 삼은 혐오가 반복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홍지영씨(39)는 “성소수자로 살아오며 혐오는 익숙하면서도 지치는 감각”이라며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키라라의 음악이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발표된 ‘한국 성인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를 보면 성인 트랜스젠더 응답자 256명 중 53.9%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591명)의 65.3%가 ‘최근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 매체(76.1%)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이번 키라라의 수상 소감을 계기로 소수자 혐오 문제를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모씨(31)는 “혐오는 미지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며 “키라라의 소감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일은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를 논의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대 트랜스젠더 A씨는 “키라라는 퀴어로 태어나 먼저 떠나간 친구들에 대한 애도와 은폐된 존재들에 대한 선언을 음악으로 반복해왔다”며 “국가와 법이 소수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퀴어들의 죽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소속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일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이 수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에 근무할 당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입찰사업 등에서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런 정황을 접하고 감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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