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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2개로 의결됐지만,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기 전, 내란 사건 재판 등 대상사건 항소심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를 맡는다. 이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운영 전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된 대상사건의 기록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판사회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판사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2차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남은 안건은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식,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이다. 위헌성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내란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고법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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