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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5-03-11 12:12본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재항고를 지난 5일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1일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하루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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