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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유모씨(47)는 난소암과 대장암(구불결장암)을 얻었고, 2010년 출산한 자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판정을 받았다. 자녀 돌봄을 위해 퇴직한 뒤 동료들을 만난 어느 날, 유씨는 자신의 병과 자녀의 장애에 근무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유씨와 반도체 3라인에서 함께 일하고 출산시기도 비슷했던 동료들의 자녀 중 발달장애나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가 5명이었다고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친구는 대장암을 앓고 있었다. 한 후배는난소암으로 숨졌고, 같은 조 후배 2명은 뇌종양과 림프종으로 각각 세상을 떠났다.유씨가 일했던 반도체 3라인은 벤젠 등 독한 화학물질을 매일 직접 대면하는 작업이었다. 반도체 직업병을 세상에 알린 고 황유미씨가 일한 곳이기도 했다. 유씨는 회사와 기숙사만 오가며 열심히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까지 올랐다.1991년부터 기흥사업장 2·3·4라인과 화성사업장에서 일한 A씨(50)의 첫째도 지적장애를, 둘...
SK그룹이 이사회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을 추진한다.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 2024’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디렉터스 서밋은 경영전략회의, 이천포럼,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의 주요 전략회의 중 하나다.이번 서밋 주제인 이사회 2.0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고 SK그룹은 설명했다. 즉 경영진은 의사 결정에 더욱 집중하고, 이사회는 사전 전략 방향 수립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 등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SK그룹은 ‘이사회 1.0’ 추진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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