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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은 크게 줄어 단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1만516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1618가구)보다 52.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준공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상반기(2만9420가구)보다 58.4% 줄었다.
6월 한 달만 보면 감소 폭은 더 컸다. 서울 주택 준공은 204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9178가구)보다 77.7% 감소했고, 아파트 준공은 1561가구로 전년 동월(8718가구) 대비 82.1% 줄었다.
전국 준공 물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전국 주택 준공은 10만37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5611가구)보다 49.5% 감소했다. 아파트는 9만276가구로 52.8%, 비아파트는 1만3459가구로 5.1% 각각 줄었다.
반면 공급의 선행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은 11만80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147가구)보다 14.4% 증가했다. 서울 착공도 상반기 1만3121가구로 2.0% 늘었고, 6월에는 3491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9% 증가했다.
분양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10만918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965가구)보다 60.7% 늘었다. 서울 분양은 1만3773가구로 110.0% 증가했으며, 6월 분양도 239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53.3% 늘었다.
다만 향후 공급 여력을 보여주는 인허가는 감소했다.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다.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감소했다. 수도권(-8.1%)과 지방(-24.5%) 모두 상반기 누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6월에는 지방 인허가가 7736가구로 전달보다 49.6%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1만181가구로 28.1% 감소해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7742건으로 13.5%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8618건으로 전월보다 4.2% 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9.8% 감소했다. 상반기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가 7만1306건으로 전월보다 8.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했다. 월세 거래는 14만7312건으로 전월보다 2.3% 늘었다. 상반기 누계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6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포인트 높아지며 월세 중심 거래가 이어졌다.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1.5%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8770가구로 전월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4.4% 각각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2%인 2만5091가구는 지방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대구(3575가구)가 가장 많았고 부산(3292가구), 경남(3226가구), 경북(2973가구), 경기(2568가구), 충남(2372가구), 제주(2339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관할 무인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려섬’ 제도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민간과 손잡고 무인도서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반려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섬은 기업과 단체 등이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반려섬으로 지정받아 환경 정화와 생태 보전 활동 등을 펼치는 제도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도서에서 정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환경 모니터링, 해양생태 보전 활동, 환경교육 및 해양보전 캠페인 등을 벌이게 된다.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민관 공동 관리 모델이다.
현재 제주도에 부속된 무인도서는 모두 71개다. 제주도는 접근성과 안전성,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7개 무인도서에서 반려섬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과 단체는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지정받아 2년간 연간 2회 이상 정화 활동과 1회 이상의 환경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특히 참여 기업과 단체가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실적을 점검해 우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무인도서 관리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가 각각 차귀도와 지귀도를 각각 반려섬으로 지정받고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대상 무인도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주형 무인도서 관리 모델을 전국 우수 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려섬 제도는 무인도서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당내에선 법안 처리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3일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
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란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7대 범죄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송치하도록 해 검찰 혹은 10월에 출범할 공소청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같은 당 소속 곽상언 의원이 반대하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한 것을 두고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리되지 않은 당내 입장은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형소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꽃이 놓여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이언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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