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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Դϱ�?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 세울 때만 야 5당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요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검찰 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좀 하자”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를 안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 실패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심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번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헌법 파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극우세력의 압박에서 지켜야 한다”며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풀어놓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 온 최 권한대행의 책임은 더 근본적”이라며 “민생을 인질 삼아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범죄적 뻔뻔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에)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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