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대책 후속 법안’ 국토위서 단독 처리 > 견적의뢰

민주당 ‘주택 공급대책 후속 법안’ 국토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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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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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청주시는 농기계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의 농기계 운반서비스는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정책 중 하나다. 2022년 1897건, 2023년 2107건, 2024년 28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영해 올해 사업 예산을 총 4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운반 차량이 없거나 승용형 밴·탑차 등 부적합한 차량을 소유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종은 관리기, 굴착기, 트랙터, 콤바인 등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 580여 대다.
전문 운송업체가 농지 인근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 때문에 고령·여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농기계 상·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의 80%는 시가 보조한다. 왕복 기준 농가 자부담금은 1t 소형 차량 3만 원, 3.5t 중형 차량 4만 원, 5t 대형 차량 5만 원이다.
청주시는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주지역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운반서비스는 적기 영농 달성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농기계 임대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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