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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은 지난 4일 시작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당돼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 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중앙지법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TF 단장은 “이번 청문회는 그동안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에서 마주할 수 없었거나 충분히 질문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직접 묻기 위한 자리”라며 “핵심 증인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재판을 핑계로 진실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한다”며 “형사재판도 중요하지만 159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다”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고 김의진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는 “당시 재난 최고 책임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말하게 된 경위와,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면서도 회의 시작 5분도 안 돼 자리를 떠난 이유, 다음날 참사 현장에서 ‘뇌진탕’을 언급한 발언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8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조위는 오는 10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직접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미국의 이란 공습. 그 뒤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준비하면서 클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I가 전쟁에도 깊게 관여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 개발된 AI가 인간을 ‘더 효율적으로’ 죽이는 데 이용되는 현실, 점선면이 짚어봤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번 전쟁은 ‘AI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클로드를 정보 평가와 표적 추적, 목표물 식별, 전장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짜는 데 활용했습니다. 위성 사진 등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 지휘관이 80% 확률로 A가옥에 은신 중이며, 인근 50m 내 민간인 거주 시설이 있어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식입니다. 미군은 공습 시작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요 목표물을 90차례 정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AI가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첫 사례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꼽습니다. 양국은 드론 운용과 통신, 지휘·통제 등에 AI를 활용했습니다. 드론이 AI로 표적을 자체 판단해 공격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지난 1월 베네수엘라 공습에서도 AI가 쓰였고요. 하지만 앞선 전쟁들에서 AI가 보조적 수단에 머물렀다면,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AI는 전쟁 준비·수행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I가 ‘효율적인 전쟁 도구’로 떠오르면서 많은 이들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크레이그 존스 뉴캐슬대 강사는 가디언에 “AI 무기는 어떤 면에선 사고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엇을 공격할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했어요. 2023년 유엔도 AI가 표적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격하는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업체들도 AI를 접목한 전쟁 로봇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로봇이 인명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로봇은 ‘죽이는 사람’을 대체하지 ‘죽는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남습니다. AI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민간인 사살 등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군이 쓰는 표적화 AI ‘라벤더’는 팔레스타인인 3만7000명을 암살 대상자로 분류했는데, 오인율이 10%에 이르렀습니다.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최근 AI 모델 3종(GPT-5.2, 클로드 소넷4, 제미나이3 플래시)에게 가상의 지정학적 분쟁 상황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AI 모델들은 95%의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습니다. 제미나이는 한 시나리오에서 “적이 작전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인구 밀집 지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든지 함께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힘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좌파 광신도”라고 비판하며 정부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계약한 업체들이 클로드를 쓰지 못하도록 클로드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라는 지시도 이어졌고요.
미국의 ‘AI 전쟁’ 위력을 본 중국과 러시아도 AI 군사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전문 웨브레이의 윌리엄 웨이 부사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AI의 군사화는 전체 산업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며 “중국이 기술 자립을 서둘러야 할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자극받은 미국이 또 AI 전쟁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국은 그에 맞서 다시 신기술을 개발하는 ‘AI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시민들 사이에서는 AI의 전쟁 도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을 탄압하자 클로드 이용자 수가 폭증해 한때 접속 오류까지 발생했습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앤트로픽 대신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자 ‘챗GPT 구독 취소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고요. 구글과 오픈AI 직원 900여명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하루빨리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토니 어스킨 호주국립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2024년 한국 외교부·국방부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AI 시스템은 군인·정치인들이 자신을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AI 시스템이 인간의 책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간 운영자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앞에 들이닥친 ‘AI 전쟁’ 시대,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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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맨해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 중 폭발물을 던진 10대 남성 2명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9일(현지시간) 기소됐다.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뉴욕시에서 열린 시위를 폭파하려 한 이슬람국가(ISIS) 추종 혐의 테러 용의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우리는 ISIS의 독이 되는 반미 이데올로기가 이 나라를 위협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당국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용의자 2명은 에미르 발라트(18)와 이브라힘 니크 카유미(19)로, 외국 테러 지정 단체에 물자와 자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7일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의 관저 앞에서 시위 도중 사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우익 인플루언서가 주최한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벌이던 중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라트가 반이슬람 시위대를 향해 불붙은 사제 폭발 장치를 던졌다. 장치는 연기를 뿜었지만 폭발하지는 않았다. 발라트는 이후 카유미로부터 두 번째 폭발물을 건네받아 던졌고, 이 장치는 경찰관들 근처에 떨어졌다.
당시 맘다니 시장 부부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으나, 피해는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연방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시 경찰에 체포된 후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유미는 체포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IS의 선전물을 시청한 적이 있으며, IS에 영감을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던진 폭발물을 메이슨 자(식품 보존용 유리병)만한 크기로, 볼트와 너트, 나사와 도화선이 검은색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장치 안에선 고성능 폭발 물질인 TATP(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가 검출됐다. 경찰은 전세계 IED(급조폭발물) 공격에 사용되는, 위험하고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제 폭발물이라고 설명했다. ‘사탄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TATP는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2016년 벨기에 브뤼셀 테러에서 사용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내고 범인들의 행동을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도시는 테러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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