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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이 지난 16일 오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은 윤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달 1일부터는 10%, 오는 6월 1일부터는 25%의 대미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구의 안전과 안보, 나아가 생존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들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6월 1일부터는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백악관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수년간 관세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덴마크와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수 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덴마크가 돌려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세계 평화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미국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누구도 이 신성한 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대해 “미국은 150년 넘게 이 거래를 추진해왔다”며 “수많은 대통령이 시도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덴마크는 늘 이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각도와 범위, 경계 지점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가 포함될 때에만 이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최대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관세 문제와 그린란드 사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현재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 정부와 직접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엑스에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나라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공동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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