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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는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사람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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