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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달 2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일 선고공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주말 시위를 민주노총과 연결지어 공격했다. 그는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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