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전국 상위 수준 처우 제공 > 견적의뢰

용인성범죄변호사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전국 상위 수준 처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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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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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춘천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 권고 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상임 2명과 비상임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춘천시는 상임위원들에게 전국 상위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 등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변리사 등 관련 분야의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lhs0105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춘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충 민원이 50% 이상 급증하는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권리 구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소송 대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적 구제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운영이 종료된 종로구 유휴 부지가 아이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서울 종로구는 신영동 120번지에 있던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가설 건축물이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거쳐 부암·평창 일대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5월 중 실시 설계에 착수해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개장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 중이지만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한 곳도 없어 부암동·평창동 거주 아동 1211명은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한옥 자재를 보관·순환하던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소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내 놀이터지만 암벽 등반, 공놀이, 줄타기 등 실외 활동 못지않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게 이번 리모델링의 목표다.
또 기존의 노후 창호를 모두 교체하고, 실내등·폐쇄회로(CC)TV 등도 정비한다. 보호자 대기실, 어린이용 화장실도 별도로 조성해 아이들이 오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해져야 미국 주도 연합체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대이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부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며 긴장 고조 국면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즉각 CO₂ 방출을 통한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 발생한 폭발이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도 이날 0시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우선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선체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특정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란과는 선박의 호르무즈 선박 통항 문제를, 미국과는 통상·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이란이 최근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항행 여건이 더욱 악화한 데다, 국제협력 체계 역시 기존 유럽 중심 연합과 미국이 제안한 MFC로 분산돼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군 전력의 투입도 국회 동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현지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더라도 이란전이 종전된 이후에야 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한 추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면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MFC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참여 여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타국의 움직임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요구받으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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