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점선면]사라진 수학여행, 누구의 탓일까…필요한 건 ‘근본적 질문’ > 견적의뢰

문상현금화 [점선면]사라진 수학여행, 누구의 탓일까…필요한 건 ‘근본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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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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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독자님은 수학여행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친구들과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국사 앞에 길게 늘어선 번데기·소라 노점들도 기억에 선명하고요.
평생 가는 추억인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도한 안전 책임 부담, 일부의 극성 민원 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다시 논쟁이 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 말에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수학여행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들여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수학여행, 얼마나 줄었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학여행 현황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008곳 중 2936곳(48.8%)만 지난해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절반 이상은 안 간 겁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안전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수학여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사들은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사망 사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돌아본 게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잠깐이라도 주의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2박3일을 안 가고 1박2일만 가느냐” “왜 제주도로 가지 않느냐”부터, “아이의 도시락을 싸달라” “장기자랑을 생중계해달라” 같은 무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숙소나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야 셀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됐죠. 지난해 11월 초등교사노조와 대한초등교사협회 등은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에 보냈어요. 답답한 분위기를 아쉬워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경향신문에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공문은 어떤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들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은 교사가 안전 책임과 민원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진짜 원인’을 이 대통령이 짚어야 한다고 말해요.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직원이나 보조인력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행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요원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교원단체들은 말합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치고,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줄 묘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달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지난달 30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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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롯데캐슬 하이루체’(청량리 7구역) 입주시기에 맞춰 취득세 야간 연장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사 준비로도 바쁜 입주민들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마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야간 연장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간 연장 민원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까지 운영한다.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구민들은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물론 개별 상황에 맞춘 세무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김기현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은 “대규모 입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금융 이력에 기반한 신용 평가제도를 바꾸고,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이끄는 방향이다. 학계와 시장에선 은행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궁극적으로 기존 체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화두로 삼아 자신을 “이 잔인한 시스템을 정당화해 온 공범”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에 갇힌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3가지다. 그는 “(방법은) 특정 구간(중·저신용자)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때서야 은행은 움직여, (대출을) 거절할 명분을 찾는 대신 어떻게든 리스크를 세밀하게 쪼개고 선별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일반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두 번째로 “낡은 신용평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대출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으로 만든 신용 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만든 삶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에게 평균 대출잔액 기준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은행 면허’를 내줄 때 국회와 당국이 내건 명분이 ‘중·저신용자 대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통신비, 가스비, 보험·적금 납부 이력,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중·저신용자 중 대출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신용 평가 외에 세금 납부 정보와 가게 카드 매출, 상권 유동인구와 가게의 포털사이트 평점을 활용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서 시중은행에도 이러한 확장된 신용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을 겨냥해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최근 이들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등 대출에 소극적인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일단,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외국 투자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데, 우리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에 의존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며 “은행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섭 전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도권 은행이 신용 평가를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연이은 압박성 발언에 은행들은 ‘포용금융’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이날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올해 상반기 출시한다.
문제는 은행의 부실 위험을 어떻게 방어할지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궁극적으로 연체율 상승을 고려해야 하고, 은행으로선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일각에선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금리 구간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행의 공적인 면만 강조되면 안된다”며 “신용평가가 느슨해지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게 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상품에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용 대출 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며 “이걸 하려면 차라리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금융위는 조만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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