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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 대통령 “가끔 댓글 읽고 전달도 해…댓글·공감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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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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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한 누리꾼이 올린 글을 인용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글은 ‘각 부처마다 댓글 읽기 시간이 다 있나봐 /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좋아함 ㅋㅋㅋ’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댓글·공감)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 우수 경찰관 특별포상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신상필벌”이라며 “공무원이 부정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동해·독도 표기가 잘못된 10곳을 보고한 경찰관을 언급하며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 피자라도 보내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이 같은 보고를 한 허정훈 서울경찰청 경감에 대해 200만원 특별포상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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