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민석 “답은 이혜훈 몫이지만 검증은 야당 몫…거짓변명할까봐 청문 거부는 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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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05:55본문
김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라며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부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아미르 사만 타예라니(35)의 가족은 지난 8일 이란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이란 당국은 지난 8일부터는 인터넷을 차단하며 외부와 연결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 출신으로 7년 전 한국에 왔다는 타예라니는 “시위에 참여한 가족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의에 넘치면서도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는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테헤란의 상인들이 리얄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는 점차 확산하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확대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과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란 현지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 관해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란 당국을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14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26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만20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부와 통신을 차단하면서 정확한 사상자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타예라니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가족은 총에 맞거나 체포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리에서 계속 달려야 했다고 했다”며 “이란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폭동 진압’이 아니라 체계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51)는 “지난주 지인과 통화했을 때에 시위가 끊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망자가 1만20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도, 12명이라도 1명이라도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고 말했다.
소요 사태가 몇 주간 이어지며 유족들이 시신을 찾아 헤매는 등 도시 곳곳에서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 출신 박씨마 목사(65)는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는 중 가족의 시신을 찾는 유족에게 3500달러(약 513만 원)를 요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환율 상승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말 달러 대비 리얄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 2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B씨(27)는 “미국의 가혹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로 인한 경제난,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란에서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달러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달걀 한 알에 2000원쯤 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사람들이 달걀 한 알을 사 먹는 것도 망설이고, 아이들을 위한 분유나 기저귀도 전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사는 A씨의 가족도 시위가 벌어지기 직전에 생활고로 해외 이주를 고려했다. A씨는 “동생이 말하길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15~17만원 정도라면, 한 달 월세는 20만원인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여성들이 성매매하면서까지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서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전면에 등장한 것을 주목하면서 “2022년 히잡 시위와는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팔레비가 시위의 참여를 독려했고, 이후 일부 시위대는 팔레비의 귀국을 요구하며 왕조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이번 시위는 리더가 있다는 점에서 히잡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타예라니는 “지난 히잡 시위에서 우리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희망은 부족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팔레비 왕세자가 행동을 촉구하면서 명확한 정권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A씨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체계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권 전복을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있거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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