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지금, 여기]차별인데 어쩌라고요 > 견적의뢰

빠른이혼 [지금, 여기]차별인데 어쩌라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5:54

본문

빠른이혼 1월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역대 국회 통틀어 12번째 발의다. 차별금지법만큼 역사적으로 수난을 겪어온 법도 드물다.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된 모든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국회 입법예고에는 1만8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과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이렇게 극단적일까.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생각이 가로막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에 법이 개입할 수는 없다. 내면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공연히 “장애인은 사회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문제적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직장의 사장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장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혐오하는 직장에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누구나 존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에서 특정한 배경,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무원이 성소수자 단체에만 공공체육관 대관을 거부한다면 여기에는 법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소수자는 점차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다원성이 훼손되고 차별과 혐오는 계속해서 확산된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 시위는 이렇게 방치된 차별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앞서 약 2만건의 반대 의견이 국회에 게시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해 7월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정부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2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64.1%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해 차별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분명히 바로잡고 넘어서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이미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월7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반중정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근데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특정 국가 출신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대처가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하나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학교와 직장, 광장과 거리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차별과 혐오를 마주했을 때, 소수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그것이 차별입니다.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19년간 표류해온 이 법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카타르 내 미군기지 일부 벙력이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 폐쇄에 나서면서 “24시간 내 군사작전 개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으며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정보원” “다른 편의 매우 중요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도 사형 집행 연기를 확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외교 중 외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에르판 솔타니(26)의 처형이 연기됐다고 솔타니의 가족들은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솔타니는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의 실탄 발포가 시작된 지난 8일 자택에서 체포된 뒤 나흘 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위대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솔타니가 처음이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이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5일 새벽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오전 1시45분~4시까지 이뤄진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알우데이드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후 이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란 고위 관리인 알 샴카니는 엑스에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파괴한 것을 언급해도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공격시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미군의 경계태세는 일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병력을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필요시 공격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조치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군과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무차별 살상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AP통신은 사복을 입은 보안 인력이 거리에 배치돼 있지만 실탄을 발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섰던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은 병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향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구축함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최소 1척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CNN은 미국이 IRGC와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비,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현지 철수를 권고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란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 정권 붕괴 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관광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 이란이 무너질 경우 이스라엘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은 이날로 18일째 이어진 시위에서 최소 3428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IHR은 목격자들을 인용, 보안군이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힌 시위대에게도 총격을 가했으며, 부상자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2615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처럼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여러 차례 당 유력 인사에 대한 축출 시도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성 비위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두고 징계를 개시했고,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1년 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잃고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후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니 뭐니 하는 것은 제 개인의 트라우마보다는 보수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중흥의 시기에서 수직 낙하하게 된 계기였다”며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을 압박하면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일부 비박근혜(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쳤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친윤계와 갈등 끝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나경원 의원도 2023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친윤계와 갈등하며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던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렸다. 나 의원은 출마 의향을 접었고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전글남양주법무법인 김민석 “답은 이혜훈 몫이지만 검증은 야당 몫…거짓변명할까봐 청문 거부는 궁색” 26.01.20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정품 맞나요? 26.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