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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일하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감한다.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8%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서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5%였다.
여성 직원이 임원이 되는 비율도 남성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1.6%)의 4분의 1이다.
임금격차도 여전히 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1% 낮다는 것이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성평등 임금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고 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원균을 찾아 냈다. 안정적인 가문비나무 복원과 증식에 필요한 방제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영상 전남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고산 수종인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 고사 원인균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문비나무는 산림청이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자라는 교목성 수종이다. 현재 계방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500m 이상 고산지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50년쯤이면 가문비나무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가문비나무 복원을 위한 양묘를 진행 중이지만 어린나무의 생존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원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곰팡이성 병원균인 ‘잎마름병균(Alternaria alternata)’이 원인균임이 확인됐다. 잎마름병균을 건강한 어린나무에 접종해 병원성을 검증한 결과, 잎이 마르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 고사로 이어졌다.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특정 잎마름병균을 밝혀낸 것은 처음으로, 안정적인 양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단서를 찾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원인 병원균에 대한 맞춤형 방제 기술을 개발하면 안정적인 복원 재료 증식을 통한 가문비나무 숲 복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미국 식물병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플랜트 디지즈(Plant disease)’에 게재됐다.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원장)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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