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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부지법 사태’ 1년, 책임자 처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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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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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1월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극우 성향 지지자들은 반대 집회를 넘어 물리적으로 법원을 침탈했고 결국 자신들도 법정에 서게 됐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지난해 9월24일까지 10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95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직후 각각 전담팀을 꾸려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도 대부분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총 137명이 기소됐다. 이 중 94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9명이 실형을 받았다.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23명, 벌금형은 2명이었다. 2심 재판과 추가 기소 등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렸던 심모씨(20)는 1심에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 편의점에서 산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30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23명으로 전체 89.78%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4억7857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수 집회에서 전 목사가“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주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사법기관을 침입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했던 A수석부장판사는 <백서>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이 되어 정면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불타버린 숲처럼 잿더미 위에 서 있던 그 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안관리대장은 “청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게 오랫동안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주도했던 극우성향 청년들은 지금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이후 이 사태를 ‘서부자유항쟁’이라 부르며 1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원청 교섭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명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측은 대신 과거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깃발을 올렸다.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엑스가 왕정복고 여론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엑스에 보이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기존 이슬람 공화국 국기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로 교체됐다. 사용자의 키보드 자판에서 이란 국기 이모티콘을 표기하는 유니코드 문자(영문 ‘IR’과 유사한 형태)를 넣어보면 현재 이란 국기가 아닌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가 표시된다.
이란 공화국의 국기는 초록색·흰색·붉은색의 삼색기 배경 위에 아랍어로 신을 뜻하는 ‘알라(الله)’ 글자를 칼과 초승달로 형상화한 튤립 모양의 문장이 그려져 있다. 또 삼색기 사이에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الله أكبر)’ 문구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른바 ‘황금사자기’로 통하는 팔레비왕조의 국기는 삼색기 배경 위에 황금사자와 태양 문양이 그려져 있다.
국기교체는 엑스 개발자 니키타 비어(@nikitabier)와 이용자 간 대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용자가 비어와 머스크를 태그해 이란 국기 이모티곤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비어가 “시간을 조금 달라”고 답한 뒤 실제 표시가 바뀌었다. 이후 비어는 새 이모티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유니코드 기반 이모티콘 사용을 정리하는 웹사이트 이모지피디아는 이란 국기 교체를 두고 “2024년 엑스가 권총 이모지를 수정한 이후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경제난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황금사자기는 저항의 표식처럼 쓰여왔다. 지난 10일에는 주영국 이란대사관에 시위대가 진입해 국기를 황금사자기로 바꿔 달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머스크도 이란 시위 흐름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공식 엑스 계정에 “우리는 적들에게 굴하지 않겠다”고 쓰자, 머스크는 페르시아어로 “거짓된 망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가 이란 당국의 통신 차단 국면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외부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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