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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검찰이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힌 것 잘 안다”면서도 “이전까지 처벌과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학생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사죄하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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