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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안산시의원 1명과 안산·광주시의회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안산·광주시의회 등 2곳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명이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납해준 혐의(불법 기부행위)로, 시의회 직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5명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시의회는 시의회 직원 1명과 여행사 관계자 2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의 국외출장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수사 대상 19곳 중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 등 3곳을 뺀 16곳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이 중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곳을 제외한 11곳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이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송치된 지방의원은 총 18명이다. 평택시의원 11명과 안산시의원 1명 등 12명에게 불법 기부행위 혐의가, 안양시의원 6명에게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7급 공무원이 숨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대법원이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놓은 지 3년 반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에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아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메시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성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딜 때”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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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성별을 이유로 기회와 권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청년 남녀의 인식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미국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가 언급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은 변화한다’라는 말을 인용해 “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상범 기자 ksb1231@khan.kr
일하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감한다.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6~8%로 매우 낮다.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유니코서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5%였다.
여성 직원이 임원이 되는 비율도 남성과 비교해 낮다. KCGI자산운용이 여성의날을 맞아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국내 주요 상장기업 360곳의 성평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2%에 그쳤다. 남성 직원의 임원 선임 비율(1.6%)의 4분의 1이다.
임금격차도 여전히 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약 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1% 낮다는 것이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구조가 입직부터 퇴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성평등 임금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승진·퇴직 등에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실태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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